“미디어 빅뱅 이후 시장 참여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부회장은 “영국이 BT 네트워크 사업을 분리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사업자도 네트워크에 동등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가 케이블TV 인수를 끝낸다고 가정하면 경쟁이 심화될텐데 네트워크 점유율 쏠림 현상도 강화된다”면서 “통신사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다운스트림(Down-stream) 사업자가 OTT를 비롯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LG유플러스가 404만명으로 78만 가입자를 보유한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티브로드를 합병하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542만명에서 632만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오프콤(Ofcom)은 2005년 1위 유선 통신사업자 브리티시텔레콤(BT) 네트워크 도매 사업을 분리해 별도 조직 '오픈리치(Openreach)'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BT가 네트워크를 경쟁사 등에 동등한 조건과 합리적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영국 커뮤니케이션법은 BT가 모든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합리적 요금으로 기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오픈리치 신설은 기업법에 근거한 조치이며 경쟁법은 BT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성 부회장은 “당시 요금은 높아지는데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졌으며 사업자 사이에서는 규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면서 “영국은 BT마저 같은 가격에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도록 해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