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월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과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나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말하는 국민부담 경감 3법은 △무분별한 공시지가 상승막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간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소유자 지방세법이다.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법 △최저임금제 개선법 △주휴수당을 노사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법이다.
나 원내대표는 “혼인율이 역대 최저이고, 소득 양극화와 실업률 모두 최악이다”며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관련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위헌적 제도로 의원 정수를 10% 줄인다는 대전제 하에서 정개특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면 폐지를 고집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은 가장 문제가 많은 특수부 수사에 대한 조정은 전혀 없이 검경의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형식”이라며 “한국당은 내일 검찰에 기소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인 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사법개혁 큰 취지는 인사권 독립과 검경 수사권 독립 진정한 조정”이라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수사는 최소화하는 형식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경찰이 아니라 국민 검·경이 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안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