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투입으로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정 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 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확대됐으나 고용상황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확대와 달리 제조업 고용부진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고용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제조업 업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호전되긴 어렵다”고 보고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공급측 물가하방압력 완화,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상수지에 대해선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GDP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지난해 4%대 후반에서 올해 4%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긍정과 부정 효과가 다 있다”면서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크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