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1급)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교육부 인력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현재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치면 차관보 신설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차관보 직제가 다시 생기면 2008년 이후 11년 만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차관보 1명을 새로 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를 없앴다.
최근 차관보 부활 논의가 탄력을 받은 것은 '유치원 비리' 사태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비리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교육부에 우호 여론이 형성됐다. 정부 안팎에서 교육부의 차관보직 신설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응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