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혁신을 넘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중기부는 올해 대·중기,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정부가 후원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대·중소 기업이 협력하는 상생모델에 대해 정책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참여해 고무적 반응을 얻은 스마트공장 보급이 우선 대상이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를 기존 2만개에서 3만개로 상향 조정했다.
스마트공장 예산도 전년 대비 2.6배 늘어난 3428억원으로 증액하고, 기업당 금액도 최대 1억5000만원으로 2배 상향 책정했다. 전문학사, 대학원 등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을 10만명 양성한다.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기능도 민간으로 이양한다.
민간이 선별한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한다. 올해 사업방식 구체화를 통해 내년 본격 시행한다.
민간 주도 방식의 벤처 지원 정책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8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약 3만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의 제품개발, 온라인 공동구매, 판매가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개방형 혁신으로 이어지는 3대 정책을 실시한다.
비밀유직협약(NDA)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 관행화 유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도 확립한다.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생결제를 확산해 올해 120조원을 달성한다.
개방형 혁신을 위해 기업, 벤처캐피털(VC), 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한국형 중관촌' 스타트업 파크를 연내 개소하고, 해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협력하는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도 추진한다.
혁신 기업간 소통과 교류도 활성화한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상호 교류하며 공동 과제를 발굴하면, 정부가 R&D를 우선 지원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신설한다. 분야별로 3~4개 민간 네트워크를 선정한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성과가 많이 나는 민간 주도 방식을 정부가 수용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제조혁신을 넘어 일터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