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민간과 정부 역할을 재설정해,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이 맡고, 정부는 파격적 탈규제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산하 싱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콘퍼런스는 지난해 출범한 대한상의 SGI가 개최한 첫 공식 행사다. 콘퍼런스 주제는 '우리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다.
당초 그는 행사현장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형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별세로 불참했다. 대신 서면 인사말을 통해 △접근방법 △민관역할 △재정플랜에서 시각을 전환,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피력했다.
박 회장 제언처럼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혁신으로 견인, 정부는 촉진자 역할 수행 △민간혁신 기반 성장, 재원은 직접재분배 △사회안전망 확충 통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성장·혁신, 일자리, 복지·재정 선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서 원장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분배지표는 악화됐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90년대에는 소득불평등지수가 비교적 낮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소득불평등지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혁신이 원천인 만큼 국내 신사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산업의 예로 우버와 에어비엔비, 리프트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소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혁신비용을 분담하자는 게 서 원장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성장과 고용 면에서 기존산업은 부진하고 신산업은 성장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산업이 미약하다”며 “민간혁신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뒤바뀌는 혁신 과정에서 증가하는 노동 이동성은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불안정하다. 사회안전망 확충이 두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또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발전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 합리화, 복지재원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원장은 “현재 한국의 복지 지출 규모는 OECD 평균 절반 수준이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20년 내 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복지지출을 '타겟팅 복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장기적으로 현실적 재원 마련 방안에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