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설익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정책이 대형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 가맹점 거래를 끊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린 데 이어 이동통신사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가장 높은 카드수수료 인상률을 요구받았다”며 사실상 카드사 인상안을 거부했다. 양측은 수수료율 조정 협의를 지속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통사는 카드사 재협상을 통해 인상 폭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는 지난달 28일 수수료 인상률로 제시한 2.13~2.14%에서 약 0.1%포인트(P) 낮춘 평균 2.04%를 이통 3사에 최종 제안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카드사에 거부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통사에 적용된 수수료율이 다른 대형 가맹점보다 인상폭이 높기 때문이다.
개편 이전 이통사에 적용된 수수료율은 1.8%다. 2.04%로 인상하면 0.24%P 상승한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가맹점 0.2%P, 자동차 0.1%P와 비교해 턱없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다른 대형 가맹점과 비교해) 이통사 고객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이 적은 만큼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사 카드 사용 고객의 90% 이상이 자동이체를 활용하고 있어 카드리더기를 통한 결제 등 전산 처리 비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또 이통요금 납부로 고객 신용도가 확인되는 만큼 신용도 확인 절차 등 관리비용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통사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안 거부에 따라 BC, NH농협, 씨티카드 등 카드 3사가 수수료율 인상 적용 유예를 결정했다.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 채 재협상에 임하겠다는 결정이다. 반면에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 현대 등 카드 6사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통 3사는 카드사가 요구한 수수료율 인상안을 적용하면 이통 3사가 연간 최소 600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5세대(5G) 이동통신망 투자와 여전한 요금 압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카드 가맹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맹을 철회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이용자는 당장 계좌이체 등 지불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앞서 현대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도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조정에 반발했다. 현대차는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으면 10일부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5개 카드사에 가맹점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카드사는 금융 당국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요율 체계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가맹점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통사의 경우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세 차례나 수수료 재산정 기간이 있었지만 한 차례만 인상하고 이후 동결했다”면서 “3년 주기로 설정하는 적격 비용 기준에 따른 현실적 조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갈등 논란은 정부의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 주자는 정책이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갈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갈등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카드사들은 대형마트와 항공사 등에도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했다.
이런 수수료 갈등은 결국 소비자 불편이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한, KB 삼성 현대 우리 롯데 하나 비씨
〈표〉 이통사 카드 수수료율 인상폭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