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한전은 2018년도 실적 결산 결과 연결 기준 영업적자가 208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4조9532억원을 올렸다. 이는 전년의 5조1612억원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 소폭 증가한 60조6276억원이었다. 당기순손실도 1조150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한전이 연간 기준으로 영업적자로 돌아서기는 6년 만이다. 한전 실적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가 7885억원을 기록, 불안한 조짐을 보였다.
한전 측은 영업이익 적자 전환과 관련해 전기 판매 수익은 2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상승이 3조6000억원에 달했고,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도 약 4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도 4000억원 등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탈원전 정책 결과에 따른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전 가동이 실적에 미친 영향은 다른 요인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영향은 18%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은 원전 영향을 애써 축소했지만 적자 원인을 놓고 보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적자 대부분은 연료비 상승과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였다. 항목 자체는 원전과 관계없어 보이지만 따져 보면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다른 발전소로 대체하고 필요한 전력을 민간에서 끌어 썼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지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면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성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상황이라면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 합리화 없이 근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적자 보전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설지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대응할지 기로에 섰다. 적자 나는 공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쏟아 붓기보다는 요금 체계 합리화가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