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역대 최악…정부 “저소득층 대상 정책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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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간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고용부진 등으로 하위 20% 소득이 대폭 줄어든 반면에 상위 20%는 소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소득층 대상 정책 집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P)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작년 4분기 5분위 배율은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 상승폭도 모든 분기를 통틀어 작년 4분기가 가장 컸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원인은 하위 20%의 소득이 대폭 줄어든 반면에 상위 20%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7% 감소했다.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정부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취약계층 고용부진, 기저효과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하위 20% 중 무직가구 비중이 급증했다는 평가다.

상위 20% 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10.4% 증가한 932만4000원을 기록했다. 고용부진이 상위 20% 가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접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이번 통계를 심층 분석해 하위 20% 소득감소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소득분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 패턴과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종합적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저소득층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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