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활용 우수기관에 공급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공공 주파수 수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20일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예고했다.
설명회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매년 12월 확정·발표)을 위해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방법 등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는 기존과 달리 공공용 주파수 수요 증가, 공공 서비스 진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기본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이용실태 조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수급체계 실효성 제고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 공급 우선순위 부여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 등이다.
주파수 이용량과 정책동향 등을 고려, 선정한 주요 대역에 대한 서면·현장 조사(이용시간, 관리현황, 주파수 지속 이용 가능성 등) 등 이용실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해 회수, 통합, 공동사용 등 정비를 추진한다.
주파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반면에 주파수를 활용해 혁신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보상을 제공한다.
면허제 도입 등 전파법 개정방향에 맞춰 공공용 주파수 이용체계, 심사기준, 절차 등도 개선한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를 운영, 수급체계 개편 관련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포함해 전파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전파가 국민, 기업, 사회 모두에 즐겁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