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지난해까지 드론 한국산업규격(KS) 3종을 개발하기로 했으나 업계 반발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드론 생태계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KS부터 지정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표원은 지난해 3월 2018년 말까지 드론 중요 부품인 전자변속기, 모터, 데이터 보안표준 등 3종의 KS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드론 품질과 안전성 향상으로 공공 수요 창출 등을 도모해 국내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였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새롭게 고시된 규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모터 관련 규격이 '예비 고시' 단계로, 심의회를 거치면 3월께 고시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변속기, 데이터 보안표준 관련 고시는 여태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개발 방침을 발표할 당시에는 업계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계획을 추진하면서 일부 드론 업계 반발이 있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격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느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규격 관련 국내 드론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해 3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설계(KS W 9001), 프로펠러 설계, 리튬배터리 시스템 설계 및 제조에 관한 KS를 고시했다. 업체들이 꼭 규격에 맞춰서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운 3종 개발·보급 계획도 당시에 함께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보다 앞선 표준 제정으로 사업용 드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껏 이 규격을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다.
또 아직 국내에 드론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부터 제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한 국내 드론 업체 대표는 “1년마다 드론 기술 수준이 눈에 띄게 바뀌는데, 막 제조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하지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드론 업체 대표는 “규격 제정에 큰 관심이 없다”면서 “대량 생산이 이뤄진 후에 규격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업체 스스로 드론을 제조하면서 결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