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울산서 로드맵 발표 "신성장동력 확보 절호의 기회"
정부가 '수소경제 사회' 청사진을 제시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이후 14년 만의 재가동이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경제법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한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자리에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면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핵심 부품 99%를 국산화했다. 한 번 충전으로 600㎞까지 달릴 수 있다. 정부는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은 수소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 분야에 걸친 추진 내용을 담겼다. 공급 측면에서 △법·제도 정비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 국산화 △수소 생산·저장·운송 방식 다양화로 비용을 낮춘다. 수요 측면에서는 승용차·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까지 확대한다. 경찰버스 820대도 2021년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한다.
정부는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를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키운다. 고용 유발 인원은 현 1만명에서 2022년 10만명, 2030년 20만명으로의 증가를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며 울산을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은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생산·저장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수소상용차 공장도 가동되고 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지만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가 밝힌 부생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석유화학산업 규모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이는 시황과 관련된 것이어서 변수가 많다. 태양광·풍력 등으로 만든 전기를 수소 생산에 투입하는 계획도 재생에너지 잉여분이 풍부해야 가능하다. 기존 화력발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소 생산에 활용하면 미세먼지,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문제가 생긴다.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 결국 LNG 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청정 수소 생산 방식을 구현하지 못하면 LNG 수입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