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시곗바늘 '혁신'에 맞춰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기존 제조업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발굴 의지를 밝혔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의 출발점도 '혁신'이라고 단언했다.

취임 후 아쉬운 점도 언급했다. 고용지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쉽고 아픈 점'으로 꼽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꼽았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후 20여개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스토리는 알려진 대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3대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세 가지 정책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것은 없다고 했지만 시장 평가는 달랐다.

혁신 성장은 공허한 키워드에 그쳤다. 혁신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산업 정책이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소득 주도 성장이 간판 정책으로 여겨졌다.

그 사이 일자리 지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제조업 경쟁력은 뒤처지고, 규제 걸림돌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은 설 자리를 잃어 갔다.

이제 잃어버린 균형추를 되찾을 때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하는 혁신 포용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굳이 문 대통령 육성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때쯤이면 이미 우리 경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 주장대로 현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임을 입증하려면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혁신 성장이 필수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새로운 기업 등장과 수요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시계는 이미 약 3분의 1 지났다. 나머지 3분의 2는 취약해진 혁신 성장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