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사회 혁신성장 동력과 기존 업계·제도 사이 갈등을 잘 보여줬다. 카카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베타테스트만 운영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사 월급제, 감차 등 택시업계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수요는 확인됐다. 택시업계가 파업에 나서며 타다 등 카풀 서비스 요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반사효과를 얻었다. 기업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로 사회 이목이 집중되며 카풀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 활성화가 공론화 테이블에 올랐다.
기존 산업과 충돌은 숙제다. 카풀의 경우 택시 이익단체 요구를 받아들인 일부 국회의원이 입법으로 카풀 전면금지를 시도했다. 논의가 후퇴한 것이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