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 지원대책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은 정부 소상공인·조세 지원대책 중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복수응답),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이 가장 기대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지원 방안으로는 조세 지원 확대(4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고용증대 세제 확대(43.8%)와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원 확대(26.1%)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고용지원 세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과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등이 꼽혔다.
조세지원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분야로는 경영안정(47.0%), 고용지원(28.8%), 투자촉진(10.2%) 등을 언급했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기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 성장에 도움 되는 세제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