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건 지난해 발생한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사태'다.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가 불편을 겪으며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국내 규제가 한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제기되며 사태가 확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차별 해소를 공식화하고 2월 마침내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역차별 해소 정책 과정에서 뚜렷한 이정표를 남겼다.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등 구체적 성과도 도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5G 통신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역차별 해소에 나섰다.
국회가 가세하며 인터넷 역차별 해소는 결정적 힘을 얻었다. 국회는 세금과 산업보호, 문화주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역차별 문제에 접근했다. 천문학적 매출과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불합리함을 지적했고 규제 형평성이 어긋나면서 국내 산업계만 피해를 보는 현실을 질타했다.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문화 콘텐츠가 국내 방송 산업을 장악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는 국내대리인 지정, 역외적용, 서버 설치 의무화,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평가 등 방안을 쏟아냈다. 역외적용과 국내대리인 지정은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국회는 새해에도 인터넷 역차별 해소에 여야 이견 없는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