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부여하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에는 “노조 합의 없이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면서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오히려 임금채권 부담,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적·절차 문제, 기업 현장 혼선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