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관련해 5년마다 보험료율을 1% 포인트를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복지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소득 안정시키는 것에 방점을 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미루다보니 국민연금 시작 이래 30년간 연금 보험료율이 한 번도 인상이 안됐다”면서 “5년마다 1% 포인트 인상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서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인상안은 누구도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통해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 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과 4안 기초연금은 현재와 동일한 30만원이다.
박 장관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47%가 개편 방향에 대해 '현 제도 유지'를 원했다는 것을 근거로, 현행유지안을 포함했다. 박 장관은 “국민 절반이 원하니 일단 담자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보험료는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인상해야 하고, 정부안에는 실현 가능한 안을 담아야 하기에 13%까지만 제시한 것”이라면서 “너무 큰 수치를 보여주면 저항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먼 그림은 살짝 묻어두고 당장 필요한 방안만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3·4안처럼 10∼15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일정 기간 휴지기를 두고 2차로 15∼16%로 인상하면 유럽 선진국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에 근접하고,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틀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금 고갈을 우려한다. 박 장관은 “연금발달 역사를 보면 기금이 줄어들다 어느 시점이 되서는 지급준비금을 일정 비율 유지하면서 그해 들어오는 연금을 그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면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장기에 걸쳐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금 제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1990년대까지 3개월치 기금만 보유하고 들어온 돈을 바로 지급하다가 사회보장제도가 불안정하다보니 정부가 기금을 적립해 현재 2년치가 쌓여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달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여론을 수렴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한편 박 장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회에서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청년연금 지불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으로는 청년이 연금공단에 가입 신청하고 개인이 돈을 먼저 내고 이후 돈을 경기도가 주는 것이라 제도 운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