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풀 사태, 소비자가 빠졌다

카카오 카풀서비스가 계속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급기야 택시업계 주도로 실력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서비스에 반발해 3차 총파업을 벌였다. 20일 당일 다행히 '택시 대란'은 없었지만 택시 부족으로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택시 운행률은 전날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여당이 월급제를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택시업계는 카풀서비스 완전 철회를 주장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갈리다보니 해결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분명한 원칙은 세워놔야 한다. 사안 자체가 어느 한 쪽이 백기를 들기 보다는 타협과 중재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해법을 위한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해결점을 찾는다면 결국 목소리 큰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 싶다. 먼저 법에 근거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위법이라면 서비스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상대방이 생떼를 부린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로 미래를 봐야 한다. 카풀은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대표 공유경제 모델이다. 시기 문제지 언젠가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CT)이 가장 앞선 나라로 알려져 있다. 우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뛰는데 정작 우리가 뒤처진다면 국가와 산업으로도 손해다. 서비스 모델을 앞서 개발하고 상용화해 세계로 진출해도 부족할 판에 안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양새를 밖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중심에서 봐야한다. 카풀 사태는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대립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인 소비자가 빠져 있다. 과연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 지를 들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