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형디스플레이, 미래형전지를 혁신성장동력 새 후보로 낙점했다. 드론 관련 규제·제도 개선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장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도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6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19년 계획 △국민체감 실증〃 기획 및 규제〃 제도 발굴 지원계획 등 성장동력 관련 안건 3건을 논의했다.
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이다. 현재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를 선정·지원한다.
혁신성장특위는 혁신성장동력 신규 후보로 혁신형디스플레이, 미래형전지를 꼽았다. 핀테크, 첨단보안, 차세대컴퓨팅, 바이오소재 등 8개 후보 가운데 특허·산업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내년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 대비 17%가 증가한 1.54조원의 정부 R&D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체감 실증·기획 및 규제·제도 발굴을 위해서는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 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하고, 8개 과제에 대해 사전실증기획(2개월)을 포함해 20개월 동안 과제별 8억3000만원 안팎의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드론 관련 규제·제도 개선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한다. 기술개발과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선제적 발굴에 나선다.
임대식 혁신성장특위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다”면서 “내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 점검, 성과확산을 위한 실증 및 규제〃제도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