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위험의 외주화'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갖고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산안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게 당정이 힘을 쏟기로 했다”며 “산안법을 개정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했으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모든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업종을 확대한다. 제조업과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500인 이상 적용대상을 전기업종(발전·송배전·전기판매)까지 추가한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한다.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하던 것을 '위험의 외주화' 업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선한다.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까지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조키로 했다.
당정은 발전소 운전·정비 업종 정규직 전환 대책도 내놨다. 발전5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지원한다.
우 의원은 “각 사별 노사전(노동자, 경영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데 진행속도가 다르다”며 “사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되 통합협의체를 추가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료환경 정비 분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에 빠져 있었는데 12월말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별 노사전 협의체와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운전분야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결론 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