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전자정부 진화, 서둘러야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전 세계 벤치마킹 대상이 돼 왔다. 한국 모델은 세계로 수출되고 전문가와 관계자 해외 강연도 줄을 잇는다. 한국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국가에서 연수단을 꾸려 방한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도 크다. 한국 전자정부 성과를 전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수준 높은 최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실제 전자정부시스템 기반으로 하는 국민 편의도가 크기 때문이다.

아직은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스템 낙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글로벌을 선도해 온 전자정부 시스템을 차세대로 개편한다.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한다. 현 지방세시스템은 노후화에 따른 잦은 장애와 수작업 세정 업무 처리로 효율이 떨어진다. 2005년에 구축돼 모바일 환경 대응이 어렵다.

이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 전자정부 모델을 현 최첨단 기술을 접목,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시스템을 13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근간이 되는 최첨단 요소 기술이 적용된다. 모바일 환경 대응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도입 기술의 진화를 통해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 주는 '자동채움 간편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개인비서 기능이 탑재되고 스마트스피커 등 민간 AI 플랫폼과 연동해 지방세 조회, 납부, 과세내역 상담 등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2022년에 완성된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차세대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가 변해 감에 따라 전자정부도 과거 웹 기반, 모바일 기반을 넘어 새로운 형태로 편의성을 추구한다. 전자정부 분야는 우리가 만들면 세계 실질 표준이 된다. 선진국도 한국을 벤치마킹해 왔다. 그러나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것이 이 분야다. 일부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과 응용 모델 분야에서 우리보다 서둘러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