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광 BGCC 의장, 증권형 암호화폐 공개(STO)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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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 의장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회생시킬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증권형암호화폐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책자를 발간한다.

배 의장은 그동안 언론과 컨퍼런스를 통해 직접 발표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부족한 내용을 일부 보완해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시리즈'를 내놓는다. 총 5회에 걸쳐 각회 50페이지 내외 매뉴얼로 출판되며 '암호화폐의 법적성격과 STO 매뉴얼'을 첫번째로 발간한다.

배 의장은 국내에서 ICO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증권형 암호화폐가 사실상 '증권'이므로 공개(모집)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시리즈는 STO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STO가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블록체인을 통해 스타트업 등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장 참여자가 마음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배 의장은 밝혔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다단계 코인, 거래소 코인 등 '스캠'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 시장질서를 강조한다.

STO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소로 허가를 받거나 한국거래소가 대체 시장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도 몰타 가상금융자산 거래소나 미국 SEC 대체거래소(ATS)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시리즈2는 '증권형암호화폐 공개(STO)와 거래소', 시리즈3은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그리고 STO', 시리즈4는 '한국의 혁신생태계와 블록체인', 시리즈5는 '한국의 혁신생태계와 규제(Regulation)'라는 제목으로 출간한다.

배재광 의장은 첫 시리즈 출간을 기념해 다음달 중순 북콘서트 강연과 컨퍼런스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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