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유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발표한 가운데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주 최고조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빅딜 과제에 포함했다.
숙박공유 서비스를 내국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범 지역에서 대여, 반납 구역 제한이 없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허용한다. 당초 공유경제 활성화 핵심으로 꼽던 카풀은 언급하지 않았다.
택시업계는 투쟁 강도를 높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를 중심으로 한 택시업계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연다. 10만명 규모 시위로 4만명이 모였던 지난 2차 집회보다 2배 이상 큰 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시위를 앞두고 '국회 포위'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0일 국회 택시기사 분신 사망사고가 기폭제가 됐다.
국토부 등 정부와 여당은 택시업계를 상대로 11월부터 보상안을 제시하며 협상 중이지만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 감차를 골자로 사납금 폐지, 기사 월급제, 개인택시 면허반납 보상금 현실화 등을 카드로 내밀었지만 택시업계는 이를 전면 거부 중이다. 택시업계는 국회에 계류한 카풀 금지 3법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출퇴근 시간에 허용한 카풀은 불법이 된다.
연내 시작할 방침이었던 카카오 카풀은 연초에도 쉽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7일 카카오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했다. 타다 등 유사 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여당 카풀 테스크포스는 베타테스트 시작 전 날인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서비스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택시기사 분신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대타협' 없이 정식 서비스에 나서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식 서비스 계획이 없다”면서 “베타테스트 수준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도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