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지원강화 △평가체제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 △혁신성장 및 사회문제 해결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조성 등을 새해 R&D 중점 방향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R&D 체계를 다지기 위해 도전·창의형 기초연구지원을 확대한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기초연구 지원이 늘고 연구 생애 전주기 동안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평가 체계 또한 성실수행 관점 중간점검과 단계평가에 '무빙 타깃'을 도입한다.
연구행정전담인력 확충, 연구비목 간소화,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평가 체계 또한 2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심층·질적 평가를 강화해 부실평가를 막는다.
적정 연구비 이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50%이상으로 설정하고 5억 이상 과제는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권장한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혁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활성화한다. 혁신신약, 융복합 헬스케어 등 바이오 유망 분야 투자가 늘어나고 양자 컴퓨팅, 나노 신소자 등 미래기술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사업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분야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 연구 부문은 총 1조2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늘었다. 기초연구의 창의성·도전성, 전략성·목적성 강화를 통해 기초연구사업의 효과와 효율을 제고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기초 연구 저변 확대에 힘이 될 전망이다.
새해 우수연구지원에 8456억원, 생애기본연구에 1340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한다.
원천연구 예산은 총 1조4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했다. BT, NT, 정보·컴퓨팅 등 원천기술 분야에 7560억원, 우주, 해양극지 분야에 3389억원, 원자력 분야에 2195억원, 핵융합가속기 분야에 905억원, 국민생활연구 분야에 22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새해 사업화 예산은 1411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기업(산)·대학(학)·연구소(연)·지자체(지역)를 연계해 창업과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관련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과학기술로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 대응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