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같은 2.6~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현대자동차 삼성동 신사옥 건립 등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있는 총 '6조원+α' 규모 4개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 'ICT 펀드'를 신설한다. 지나치게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새해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목표를 '성과 창출'에 맞췄다. 다만 획기적 사업이 눈에 띄지 않고, 상당수 과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와 새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6~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3.1%) 전망치보다 0.4~0.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새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해 경상수지가 640억달러로 축소되고, 취업자 증가폭도 15만명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울한 전망을 감안,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빠른 시간 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최근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기업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행정절차,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 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7000억원) 설립 등 총 6조원+α 규모 4개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하고, 1조2000억원 규모 ICT 펀드를 신설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도 새해 3월까지 확정한다.
경기·고용 하방위험에 대응해 새해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이다. 총 6조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수출·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소비 증진을 위해 당초 연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새해 6월까지 연장한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 포인트는 경제활력”이라며 “시장과 기업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지나치게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새해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법 개정을 완료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도 2월까지 국회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새해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착공, 최저임금제 보완 등 16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새해 상반기 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경제정책과 차별화 되는 획기적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유경제 활성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제는 6개월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