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기 경제팀과 함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도 470조원 규모 예산의 역대 최고 수준 조기 집행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안을 경제정책 방향에 담는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 기대'와 어긋난 소득 주도 성장 보완책도 내놓는다.
12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보고는 예정 시간을 넘겨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보고·토의된 내용은 회의 후 공개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 개최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방위에 걸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공공 부문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가 조속하게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투자 애로 해소에 노력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 470조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되도록 방향을 담는다”고 밝혔다.
신속한 경제 체질 개선, 구조 개혁 방안도 담긴다. 핵심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유망 서비스 집중 활성화 방안이 대표 방안이다. 정부는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는 시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완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남북 경협 본격화 대비 방안 등을 미래 도전 요인 대응 차원에서 선제 투자와 사전 준비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격주 보고를 수락하면서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갖고 새해 예산 조기 집행에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을 위해 2019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 안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최근 사고와 관련 철도와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 실장 등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도 함께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2019년 상반기 안에 예산의 70%를 집행해 경제 하강을 막고 민생 안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전방위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내년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SOC사업을 집중관리분야로 선정, 전년보다 높은 수준 조기집행을 독려키로 했다.
당정청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관련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점검했다. 전방위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주요 법안 처리 현황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 조속 처리를 당에 요구했다. 정부는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11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KTX 탈선과 KT 통신구 화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잦은 철도사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피해보상 확대, 여객안내 매뉴얼 마련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키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