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기 경제팀과 함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도 470조원 규모 예산의 역대 최고 수준 조기 집행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안을 경제정책 방향에 담는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 기대'와 어긋난 소득 주도 성장 보완책도 내놓는다.
12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보고는 예정 시간을 넘겨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보고·토의된 내용은 회의 후 공개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 개최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방위에 걸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공공 부문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가 조속하게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투자 애로 해소에 노력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 470조원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되도록 방향을 담는다”고 밝혔다.
신속한 경제 체질 개선, 구조 개혁 방안도 담긴다. 핵심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유망 서비스 집중 활성화 방안이 대표 방안이다. 정부는 청년, 서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는 시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완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남북 경협 본격화 대비 방안 등을 미래 도전 요인 대응 차원에서 선제 투자와 사전 준비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격주 보고를 수락하면서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