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주 해킹 및 '경제적 스파이' 행위 등과 관련 중국 측에 본격적 문제제기에 나선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멈추고 90일간 무역협상에 들어갔지만, 세계 최고 기술 대국을 꿈꾸는 양국 간 '패권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 미국의 무역 기밀 및 고급 기술을 훔치고 미 정부 및 기업 컴퓨터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지속적 시도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기관은 경제적 스파이 행위에 대한 문서 및 상업적 이득을 위한 해킹 금지 등을 담은 조약 위반 혐의 등을 인용해 중국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법무부는 특히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명의 해커에 대한 기소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해커가 장기간 미국 네트워크를 겨냥해 스파이 행위들을 벌여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정부는 2014년부터 이어진 제재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책임자 일부에게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다른 조치들도 추가로 예상되나 백악관과 법무부 등 당국자들은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고 WP는 전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측도 WP의 반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그동안 불법적 해킹이나 첨단기술 이전 강요같은 행위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전쟁 '휴전'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스파이 행위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압박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3월 중국의 강압적 기술 이전 요구, 사이버 공격,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 등을 담은 보고서를 근거로 중국의 불공평한 무역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9월부터 미 연방 검찰은 중국 해커와 스파이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3건의 지식재산권 절도 사건과 중국 국영 기업의 경제 스파이 혐의를 제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