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한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24.4%는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인 16.4%보다 8%p 높은 수치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5개월 동안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이 32.7%로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이 31.0%, '추가 인건비 부담' 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 14.2%, '직원간 소통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어려움 더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정부가 현장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유형으로는 응답기업들은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탄력 근로시간제'(4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력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에게 '단위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자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반면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도입여부에 대해 묻자 '실제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 제도도 필요성에 비해 실제 활용률은 아직 낮은 상태였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