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새해 설립하고 통학버스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019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새해 3월에는 우선 692학급을 열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문을 연다. 유형별로는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이다. 단설유치원은 별도 부지에서 설립하는 형태이며, 병설유치원은 초·중학교 남는 교실을 활용해 운영하면서 원장도 학교장이 겸하는 방식이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경기에 240학급, 서울에 150학급이 들어선다. 서울 국공립 취원율은 18.0%다. 경기도 취원율은 24.4%다. 그동안 국공립 취원율이 낮다고 해도 사립유치원 반발이 심한 지역은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했다.
경남에는 68학급이,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북 등에도 50여학급씩 문을 연다. 국공립취원율이 높은 전남(52.2%)과 제주(49.2%)의 신설 학급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확대를 위해 매입형과 공영형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한 곳을 3월에 개원한다. 9월에는 5곳을 추가로 연다. 공영형 모델은 내년 상반기 공모해 20곳 안팎을 지정한다.
방학이 길고 운영시간이 짧은데다 통원버스가 없어 맞벌이 부부들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도 점차 해결된다.
보통 국공립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원아들을 돌보는데, 방과 후 과정 추첨에 떨어지면 맞벌이 부부들은 오후 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오후 5시까지 방과후과정을 통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통학버스도 늘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747곳 중 17.7%인 839곳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과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집단폐원·모집중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통학차량을 확대한다. 서울에서는 9월부터 통학차량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5000억원 가량을 교부금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3월에 추가로 개원되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 보류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그리고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 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증설하는 국공립 유치원>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