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일부 가맹점주의 일방적 주장에만 힘을 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이학영·제윤경 의원은 서울 삼성동 BGF 본사 앞 CU 가맹점주협의회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 일정으로 김 위원장과 의원들은 CU 점주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CU 가맹점주협의회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50%를 가맹본부도 함께 부담하라는 요구를 펼치며 가맹본부와 수차례 상생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가맹본부측에서 이를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자 BGF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BGF리테일은 더 이상 내년도 상생안 협의를 미룰 수 없어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공식 발표된 4일부터 개별점주 상생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약 90%에 가까운 점주가 본사 상생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에 해당하는 강경파 점주 요구를 청취하기 위해 공정위원장이 나선 것이다.
CU 본사 측은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등 점주 단체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CU는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유일하게 700~800억대 상생안을 선제적으로 내놨고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1~2%에 그쳐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의회측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CU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BGF측은 업계 최고 수준 상생안을 내놓았음에도 오히려 정부와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했다. 상생안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법적 제재력도 없지만 점주와 상생을 위한 선의 차원에서 연간 수백억원들 들여 상생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점주들의 반발에 나쁜 기업으로 인식되는 프레임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것을 대비해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상생안을 내놓았던 만큼 현재 본사를 향한 비난은 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과 여당 의원 행보는 가맹사업법은 물론, 업계 제도와 관행을 뛰어 넘는 가맹점주 주장을 대변하며 가맹본부에게 무조건 이행을 종용하는 분위기로 해석될 수 있다. 우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에게 전체 계약 기간 동안 최저수익보장을 적용하라고 강권한 바 있다.
대외 환경이 악화됐지만 점주들을 위해 BGF리테일은 전기료 지원 등 지난해 상생안 내용과 규모를 내년에도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산업은 지난 30년간 수정되고 보완돼 온 가장 진화되고 시스템화 된 프랜차이즈 업태”라며 “이를 편의점 본사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파렴치한 업체로 비춰지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본부와 가맹본부 사이의 갈등만 증폭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