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선7기 첫 본예산 검증에 들어갔다.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김포4/예결위/제1교육)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 본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수도권 환승손실 보조금' 정책변경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전철 수도권 환승손실 보조금' 경기도 부담비율을 현행 30%(시군부담 70%)에서 2019년부터는 13.8%(시군부담 86.2%)로 시군에 감액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민간 여객운수업체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영재정 보조금은 대폭 상향된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경기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2019년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김포시 부담 증가분은 연간 2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포시 재정부담 증가와 함께 요금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민간버스회사 재정손실금 지원은 대폭 늘리면서 경기도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수도권 환승손실분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시군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집행부의 그릇된 예산정책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경기도와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소위원회(계수조정/9인 구성)를 구성 심의하고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2019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기형 의원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본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 입장에서 공정한 예산심의와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소외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기준 경기도내 경전철 운행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김포시(2019년 7월 개통예정), 의정부시, 용인시가 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