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기조 때문에 다른 정책이 묻혀버렸다”며 작심 비판했다.
안 회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7개월쯤 돼 이제는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라며 “세 가지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지난해 말이 돼서야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이 균형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다.
안 회장은 “행정부처 역시 많은 자성과 자각이 필요하다”며 “좀 더 날카롭고,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 기대감이 아쉬움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했다”고 경고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선 “건전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고 혹평했다. 지난 9년간 새로 생긴 규제가 1만여개 가까이 되는데, 이 기간 풀린 규제는 900개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공유경제, 온·오프라인 연계(O2O) 산업 성장이 발목 잡혀있다”고 우려했다. 택시와 카풀 업체 간 갈등을 두고는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경제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려면 상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벤처·스타트업이 모인 상설 협의체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벤처기업협회를 포함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올해 8월 삼성을 포함한 5개 대기업과 상설 협의체를 세운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일부 대기업에서 오너 이슈가 발생해 논의가 중단됐다”며 “대기업을 10곳까지 늘려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실패하면 (노력한) 과정이 잊혀지지만 성공하면 모든 활동이 미담으로 남는다”며 “정부의 과감한 관심,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 협의체가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응원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