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공급하기 어렵거나 과소공급되는 영역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금융 규모는 최소 9000억원 규모다.
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기업 자본조달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대부분은 영세했다. 50인 미만 기업이 98.5%를 차지한다. 영세 사업자가 많아 제도권 금융 지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금융권 대출은 콘텐츠 산업 성장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집행됐다. 콘텐츠 산업 특징이 반영되지 못한 대출심사, 담보, 보증 요구가 원인이다. 민간은 유형담보(39.9%), 재무상태(25.9%)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콘텐츠 산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제조업 업체당 평균 대출금액이 8억2000만원인데 비해 서비스·문화산업분야는 6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GDP대비 대출금액 비율은 제조업 77.6%, 콘텐츠 27%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콘텐츠산업을 위한 전문 융자 제도가 없다. 99년 신설된 문화산업 진흥기금은 2006년 사라졌다. 정부 신성장 분야 자금지원도 60%가량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70%가 넘는 콘텐츠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초기단계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과 운영에 민간자금 유치 비중이 21.3%, 24%로 시장 자금 조달이 낮은 실정이다.
고위험·고수익 구조 콘텐츠 산업 특성상 투·융자가 활성화 돼 있지 않고 민간투자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배급사 투자와 펀드 부분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자금으로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다. 모태펀드 출자, 완성보증제도 출연, 콘텐츠 가치평가센터 등을 통해 민간 투·융자를 보완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고서는 민간 금융권 대출 및 정부자금 지원, 펀드를 모두 고려한 산업 전체 자금 조달 규모를 고려해 정책 금융 수혜 범위를 98%로 잡으면 3조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으로 30%로 잡으면 약 9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정책 금융 구조에서 최소한 9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책금융은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산업 위험요인 분담을 통해 민간참여 유도 및 확대 그리고 신성장 잠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융자활성화를 통해 투자자에 얽매이지 않는 선진국형 콘텐츠 제작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개발사 수익창출과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출 형태 자본 조달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사 심사역은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으로 국가브랜드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융복합 흐름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정책금융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 지원이 자리 잡으면 기업 입장에서 초기단계 위험성이 낮아진다”며 “펀드와 보증을 통한 성장과 합쳐져 창업-성장-성숙 재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