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했다”며 “데이터 쇄국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결합 및 유통을 특정 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에 반대한다”며 “익명데이터 활용이 원천적으로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데이터 결합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협회는 “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도하는 글로벌 트랜드와 정면 배치된다”며 “가명정보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한할 수 있으나 익명정보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지식만 강조했다”며 “소관 사무도 보호만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맞추려면 민간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며 “다만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정보 활용은 제한 없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사후 처벌 강화 정책으로 풀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 징벌하자는 설명이다.
협회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며 “신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데이터 개방과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쉬운 창업환경 조성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