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을 공간정보 특성까지 담는 4차원 국토조사 사업으로 추진한다.
LX(사장 최창학)는 내년에 국토 정보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디지털 측량을 통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정부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 14.8%에 이르는 공간이 지적과 실제와 다른 '지적불부합지'다. 분쟁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디지털전환 사업을 펼쳤으나, 예산부족으로 지난해 기준 지적불부합지 7% 정도만 전환됐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디지털 전환도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40년 늦은 2070년에야 완성한다. 지적재조사 목적이 토지소유자간 분쟁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다른 사업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다. 계획된 예산보다 4분의 1 정도만 투입됐다.
국내 디지털 전환이 더딘 사이 해외에서는 디지털을 뛰어넘어 지적공간 정보 핵심 특성까지 담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4차원 공간 정보는 건물 높이는 물론 비상통로 같은 핵심 정보를 담아 각종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LX는 이 같은 흐름에 맞춰 2차원 지적경계 중심 지적재조사 사업을 4차원 국토정보조사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내년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범위를 경계 중심에서 이용 현황과 활용가치 중심의 국토정보 전반으로 확대한다. 국토 정보는 지상·지하·부속시설·토양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준점 같은 경계표지에 센서와 칩을 부착해 기준점 유실 등을 방지한다. 플랫폼은 개방형으로 구축해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은 향후 드론·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LX는 국토정보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21일 비전선포식을 열기도 했다. 최창학 LX 사장은 “국토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를 혁신하고 국민의 삶에 엄청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등 전환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