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한 과도한 요금규제 대신, 체계적 산업활성화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최한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 참석자는 5G가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거대한 경제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통사 투자여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는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2020년에는 500억개 사물이 연결되고, 2026년에는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김 교수는 “4G 시대에는 경쟁상황에 따라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5G는 불확실한 비즈니스모델과 이통사 투자여력 감소로 적극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국가인프라 역할을 할 5G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대안으로 △제로레이팅 도입 △망중립성 제도 개편 △5G인프라 투자유도를 위한 세제지원과 요금정책재편을 제시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역시 “5G활성화 이후 지속가능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망 이용대와 가계통신비 산정방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통신사업자도 공감대를 표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실장은 “과기정통부에 7조5000억원대 5G 투자 계획을 제출한 건 엄살이 아닐 정도로 투자여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이 시행중인 5G 세제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본부장은 “국회에 계류된 5G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법률(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안호천 전자신문 통신방송 전문기자는 “5G 산업을 성장을 위해 정확한 산업 분류와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통신서비스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는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을 망라해 국가전략으로서 5G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5G가 만들어낼 거대한 산업변화 패러다임을 고려하면 요금인하는 부차적인 이슈일 뿐”이라면서 “대통령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국가산업 발전 전략일환으로 5G 산업정책을 수립해 경제가 도약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