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차세대 사업이 수요·집행기관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입찰 과정과 사업 규모, 발주 형태에 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대구지방조달청 간 이견에 시스템 도입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졌다.
최근 두 기관 이견으로 인프라 사업 사전규격 공고가 한 달째 이뤄지지 않는 등 시스템 오픈은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듀파인은 현재 시스템 노후로 서비스 지연과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차세대 사업을 준비하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업 부담도 늘었다.
21일 SW업계에 따르면 KERIS는 올해 8월 1차 오픈 예정이던 차세대 에듀파인 인프라·SW사업 사전규격 공고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첫 발주한 구축사업 공공입찰에서 1위 사업자가 제안서상 문제로 부정당 결론이 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됐다.
수요기관인 KERIS는 지난해 4월 수립한 마스터플랜(ISMP)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차세대 에듀파인 사업을 구축, 인프라, SW로 분리 발주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당초 예산 편성 기능은 2018년 8월, 예산 집행 기능은 2019년 1월, 결산 업무 기능은 2019년 7월 각각 오픈 예정이었다. 사업 지연으로 2019년 8월, 2020년 1월, 2020년 7월로 모두 1년씩 순연됐다.
통상 한 달여 만에 끝나는 부정당 여부 확인에만 약 6개월 소요됐다. 조달청이 부정당 행위를 판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구축 사업자 선정은 올해 3월 뒤늦게 이뤄졌다. 일정 지연으로 지난해 말 예산 산정 방식까지 변경돼 후속 사업은 더 늦어졌다. KERIS는 차세대 에듀파인 후속 사업 예산을 다시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도 다시 받아야 했다.
SW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입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부정당 논란에 휘말려 두 기관이 서로 신뢰를 잃었다”면서 “KERIS가 대구에 있어서 대구조달청이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큰 사업 규모에 또다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KERIS가 최근 대구조달청에 인프라 사업 공고를 요청했지만 사전규격 공고는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현행 17개 시·도교육청과 KERIS 통합 사업을 기관별 18개로 분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대구조달청은 민원 등에 기초해 사업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사업 규모는 800억원대다.
KERIS 관계자는 “10월 16일 조달공고를 요청했지만 대구조달청이 민원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면서 “지난달 말 답변한 뒤 조달 절차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ERIS는 통합 발주 이유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조달공고를 요청하기에 앞서 조달청 본청에서 HW와 호환이 중요한 SW 3종과 인프라 등 18개 기관 통합 발주 승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 에듀파인 시스템 오픈은 후속 사업 사전규격 공고까지 지연돼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와 SW를 KERIS와 17개 교육청에 모두 구축하기까지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내년 8월 예산 편성 기능 오픈부터 차질을 빚는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회계 대안으로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제시, 차세대 사업은 더욱 시급해졌다. 교육부는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신규 수요에 따른 서버 용량 증설 등이 선행 과제다. 현행 시스템은 2008년에 도입됐다. 서버 용량에 제한이 있는 데다 최근 시스템 노후화로 서비스 지연과 장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HW·IT서비스업계뿐만 아니라 SW업계에서도 신속한 발주를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600억~800억원 규모 관련 SW 발주까지 늦어졌다”면서 “사업이 1년째 미뤄지면서 입찰을 준비해 온 기업은 인건비 등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