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구기관 ODI(Open Data Institute)가 '데이터 독점'이 영국 혁신을 저해한다며 구글 등 지형정보를 가진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일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ODI는 최근 구글, 애플, 우버 등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지역 정부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버지는 “해당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향후 추진할 〃국가 지리 공간 전략에 대한 검토를 앞두고 발간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ODI는 월드와이드웹(WWW) 창시자 중 한 명인 팀버너스리(Tim Berners-Lee)와 옥스포드 대학 인공 지능 교수인 나이젤 샤드볼트(Nigel Shadbolt)가 공동 창립한 영국 조사기관이다.
ODI는 보고서에서 “주소, 도시 경계를 포함하는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지형 공간 데이터 위에서 사업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의 접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ODI는 글로벌 기업이 가진 데이터가 '국가 기반 시설 일부'로 가능한 개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해당 지역 정부에 개방하면 무인 항공기, 상업용 위성,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ODI는 이런 개방이 이뤄질 경우 영국 정부가 최대 연간 110억 파운드(약 16조원)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ODI의 이런 주장은 과세에 이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후속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국은 최근 2020년부터 디지털기업 서비스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설정, 세금을 물릴 계획을 세웠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2%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22~2023년 연간 세금이 약 4억파운드(약 5855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조세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영국에서 사업하며 수익을 올리는 거대 기업도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