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범행사를 한다”며 “사회적 대화 복원과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 성과에 대해서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켜 참가 폭을 확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현재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17명 체제로 운영된다. 경사노위는 일자리 창출, 탄력근로제,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사회적 현안을 논의, 타협점을 도출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침 등에 강력 반발,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는 경사노위 출범과 별도로 노동계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사회의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해 나가는 시작점으로 경사노위 출범이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순방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주재한다.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반부패 관련기관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확정한 생활적폐 근절 과제가 8가지가 보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비리 △학사 비리 △불공정 갑질 △부당한 사익 편취 △재개발·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 유발 부패행위 △탈세 등이 포함된다.
앞서 4월 18일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