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체 금융권 관리지표로 쓰는 상환능력중심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도 명목 GDP 성장률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게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전 금융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와 관련, 대다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을 통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내년도 목표 설정 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을 관리지표로 상환능력중심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에 대응해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향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