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중소기업자 간(이하 중기 간) 경쟁제품 재지정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이 공급기준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 델EMC, IBM 등 글로벌 기업은 공급기준 확대에 이의신청을 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이견을 줄이려고 조정회의를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이 중소벤처부에 공급기준 확대 반대 관련 이의신청을 냈다.
글로벌 기업은 중기 간 경쟁제품 선정이 유력한 'x86서버 2 소켓 이하 서버'가 공공시장 납품 대부분 제품에 포함 돼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 유통사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A기업은 협력사 등을 중심으로 '2019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반대 연명부'를 배포했다. 해당 연명부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컴퓨터서버(x86 아키텍처 기반 2소켓 이하 컴퓨터서버 제품에 한함)'를 지정하는 건 회사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면서 “아래와 같이 서명으로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중기 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국내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품목이면 지정 대상요건에 부합한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다.
글로벌 기업과 유통사가 반발하자 국내 중소 하드웨어(HW)제조업체는 2소켓 이하 서버 전제품이 아닌 기존 중기 간 경쟁제품 범위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기존은 인텔 중앙처리장치(CPU)기준 2.5㎓이하 제품이다. 이번 기준은 3.4㎓ 이하 제품이 유력하다.
국내 기업이 한 발 물러섰지만 업계 갈등은 여전하다.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한데 의혹을 보낸다. 중소기업벤처부는 5월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신청 설명회를 했다. 이후 공청회 개최, 이해당사자 간 조정회의,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및 추천, 관계부처 협의까지 마쳤다. 심지어 올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이의신청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외산서버 업계는 이의 신청 등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이다.
국내 서버업계 관계자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글로벌 기업이나 중소 유통사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산 서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인데 중기중앙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 것부터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정보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결과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난다. 외산 업체가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범위에 대해 기존 제안이나 타협안 등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운영위원회 결정 뒤에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절차상 늦은 것은 맞지만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예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견 타당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