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가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내 맥주업계와 수제맥주 업계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회사, 브랜드, 제품 유형, 수입국가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맥주에 대한 세금을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불균형한 조세 제도로 인해 판매량 기준 3.4%에 불과했던 수입맥주 점유율(2012년)이 지난 6년간 6배가 넘게 성장해 올 해는 국내 맥주 시장의 20% 이상을 잠식했다. 때문에 국내 맥주업계의 경우 제조환경이 악화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유발효과가 줄어드는 심각하게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맥주 제조환경을 보호해 국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들의 다양해진 기호를 충족시켜 줄 수제맥주를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맥주 산업에 있어 최소한 세금에 따른 차별은 없어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맥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맥주 가격 인하 등으로 인해 다양한 맥주를 더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행 산업연관지표에 따르면 국내 맥주제조 산업은 수입맥주에 시장 점유율 20% 가량을 뺏기며 올해만 5000여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맥주 산업 관련 일자리 2만5000여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맥주 종량세 전환이 이뤄질 경우 다양한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수제맥주사는 수입맥주사 대비 최대 20배의 일자리 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수제맥주업계 청년 채용 비율은 77.5%의 수준으로,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4년 이내 업체 수 350개, 고용 인력 4만7000여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제맥주업체 창업과 신규 설비 투자의 즉각적인 촉진이 가능해 맥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유명맥주 브랜드들의 국내 생산이 이뤄져 산업 활성화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하이네켄, 칼스버그 등 유명 맥주가 국내 생산을 해오다 인건비, 세금 등의 영향으로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했지만 종량세로 전환이 이뤄진다면 물류비, 품질 유지 등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어 국내 생산을 재검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소비자 편익과 산업적인 측면 두가지 모두를 볼 때 '종량세' 전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특히 국내 맥주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기지 이전을 막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맥주산업 발전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