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굴기를 사실상 경제적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과 대만 반도체 회사를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메모리저장장치 연구개발(R&D) 관련 영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대만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 중국 푸젠진화반도체 등과 마이크론에서 근무한 3명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 마이크론은 D램을 제조하는 미국 유일의 회사다.
미 법무부가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기소한 것은 9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푸젠진화반도체를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제프 세션즈 미국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스파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국 스파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형사 사건 이외에도 두 회사가 영업기밀을 이용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더이상 이전하지 못 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도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수사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성명서에서 “중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우리의 아이디어, 혁신, 경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데이비드 보디치 FBI 부국장은 56개 현장 사무소 대부분이 중국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년간 수사를 주도해왔던 요한 베넷 샌프란시스코 FBI 특수요원은 중국이 실리콘밸리에서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희생양이 된 기업들 중 일부는 주가 등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해 공론화를 꺼려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의장은 중국 산업스파이 혐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론은 앞서 2017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푸젠진화와 UMC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마이크론 직원에게서 영업기밀을 훔쳐 D램 칩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올 1월 UMC가 마이크론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