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기관 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10%에서 15% 이상으로 높인다. 스크린 골프장·야구장 산업 육성을 위해 신고체육시설업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새로 포함한다.
재정 투입, 규제 완화로 지역·중소기업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경기를 반전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SOC에 내년 8조7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5조8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많다.
주민센터·선거관리위원회 등 도심 노후청사를 임대주택·편의시설·생활SOC시설이 입주한 복합 시설로 재개발한다. 재개발 추진 노후청사는 옛 부산남부경찰서·충남지방경찰청, 국방부 필승아파트 등이다.
규제 완화로 생활 SOC 투자 애로를 해소한다. 폐교 건물을 활용해 야영장업을 등록할 때 야영장 부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면적제한을 완화한다.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업종별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등을 마련한다. 스크린 골프장·야구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구매를 확대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10%에서 15% 이상으로 높인다. 기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우수연구개발(R&D)제품 등을 추가한다.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 개발·구매 촉진을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를 도입한다. 입찰업체와 대화를 거쳐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종·테마별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 육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집적·공동 물류를 위한 물류대행사 선정 △온라인 수출상품 표준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중소기업 경기 활성화 마중물 차원에서 마련했다. 그러나 전통 SOC 지원을 외면했고, 핵심 규제는 여전히 풀지 못해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언급하며 “최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했다”며 “반전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충분히 논의한 핵심규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긴 시계에서 우리 경제 규제개혁 길을 가야할 시점이다. 다만 이해관계자 갈등, 보상체계 조정 등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제기된 거취 논란과 관련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며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 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