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남북)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며 평화를 통한 남북 동반성장 포부를 내비쳤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경제협력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완성을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돌아봤다. 서해 5도 주민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예측했다. 북일 정상회담은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밝혔다.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힘줘 말했다.
일각의 안보 및 경제 우려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면서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를 향해선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