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을 18명 늘리고 조직을 개편해 불공정 유통거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공정위에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소상공인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 보호(하도급 분야) △소상공인 보호(가맹·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유통정책관이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매년 급증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문제에 신속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을 4명 보강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유통 분야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