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광고·수수료 적정성 논란이 26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기벤처위원회는 이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요기요·배달통을 서비스하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봉진, 강신봉 대표에게 광고·수수료 정책을 개편하라고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블라인드 형태 (입찰 방식 광고상품) 슈퍼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낙찰가를 공개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낙찰가 공개 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음식업 점주에게 어떤 방식이 도움 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배달의민족 광고 기본료 8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광고 전단을 한 번 배포하는데 15만원 든다”며 “배달 앱을 온라인 전단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제 정산기간을 단축하라는 당부도 나왔다. 정 의원은 “카드결제 정산기간이 9일 가까이 걸린다”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기간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정산기간이) 3~9일 정도 소요된다”며 “카드사, PG사를 거치기 때문인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거점지역 기준 광고료 부과 체제도 문제 삼았다. “거점지역 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가격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광고료 대비 25배가 넘는 광고 효율을 내고 있다”며 “인하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강신봉 대표를 두고도 “프랜차이즈와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 차이가 너무 크다”며 “간극 좁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강 대표는 “수수료 인하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상을 강조했다. 김봉진, 강신봉 대표에게 “배달 앱을 쓰는 소상공인만 매출이 오르는 실정”이라며 “외식업중앙회와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백 의원 뜻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강 대표 역시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참가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배달 앱 책임으로 돌리는 데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배달 앱 세 곳이 1년간 배달기사 4~5만명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배달 앱의 긍정적 효과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