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 업계가 또다시 대국민 ‘생존 투쟁’에 나선다. 이들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산광역시 부신진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제3차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바다모래 채취 중단이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골재산업 관련 업체들이 국민에게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바다골재 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는 바다골재채취업계, 건설업계, 레미콘업계 등 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약 1,000여명이 참여한다. 국민호소문 발표와 상징적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회 이후에는 릴레이 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회 이후에도 해양수산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바다골재 업체들은 위법을 감수하고라도 전 골재 채취선들이 일제히 해상시위에 나설 예정이며 항로봉쇄도 예정되어 있다.
바다골재 산업의 붕괴는 골재 채취가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수협중앙회의 주장을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학계에서는 바다 모래 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해수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2월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바다골재 공급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별(5년간)로 점진적 감축(전체골재수요량의 5% 수준)하며,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수협중앙회 등 어업인에 영합해 협의 권한을 악용하는 방법 등으로 바다골재 채취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중단되어 있는 바다골재 채취 허가계획량 (2,100만㎥)을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바닷모래 채취량은 당초 허가계획량의 38% 수준인 780만㎥에 불과하다.
현재 바다골재 채취 업계는 붕괴 위기에 몰렸다. 실제로 전국 40개 바다골재채취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50% 감원으로 8만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직계 가족 가운데 4만여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역 경제 또한 된서리를 맞고 있다.
더욱이 해수부의 골재채취 반대가 계속되면 나머지 4만명도 생계를 위협 받는 것은 물론 업계는 모두 도산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측의 주장이다.
골재채취 업계 관계자는 “학계에서 골재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수협중앙회는 여전히 바다골재업계를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자신의 정치기반인 수협중앙회를 비호해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바다골재 업계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
